🏆혼인신고와 청약 1주택,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초간단 내 집 마

🏆혼인신고와 청약 1주택,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다! 신혼부부를 위한 초간단 내 집 마련 전략

목차

1. 달라진 청약제도, ‘결혼 페널티’는 옛말!
2.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어떤 혜택이 있을까?
   •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최대 3점)
   •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및 당첨 시 선 접수분 인정
   •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대폭 완화
   •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 신생아 특별공급
3. 기존 1주택자가 혼인신고 시 청약 전략 (매우 쉬운 방법)
   • 세금 혜택: 1주택 간주 기간 10년 확대
   • 청약 전략의 핵심: ‘무주택’ 또는 ‘신혼특공/생애최초 특공’ 활용
4. 결혼 후 내 집 마련, 성공적인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

---

1. 달라진 청약제도, ‘결혼 페널티’는 옛말!

과거에는 결혼을 하면 부부의 소득과 주택 소유 이력이 합산되어 청약 가점이 낮아지거나, 특별공급 자격이 상실되는 ‘결혼 페널티’ 때문에 많은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미루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결혼 페널티가 사실상 사라지고 오히려 ‘혼인 인센티브’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혼인신고는 더 이상 내 집 마련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특히,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들을 활용하면 무주택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도 청약 당첨 확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 신혼부부 청약 특별공급, 어떤 혜택이 있을까?

새롭게 개선된 청약 제도들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당첨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핵심적인 혜택들입니다.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50% 합산 (최대 3점)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에서 청약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만 산정하던 기존과 달리, 이제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최대 3점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7점 만점 중 15년 이상 유지 시에만 만점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려운 요소였으나, 배우자 통장 합산으로 가점을 소폭이나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부부 중복 청약 허용 및 당첨 시 선 접수분 인정

기존에는 부부가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부가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부부가 동시에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 신청한 것(선 접수분)을 유효하게 인정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하나의 단지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각각 신청하여 총 4번의 청약 기회(부부 특공 + 부부 일반공급)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둘 다 당첨될 경우 선 접수분만 인정되고, 같은 시간(분 단위)에 접수했다면 연장자 당첨으로 결정됩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미적용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특정 특별공급 유형에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재혼 가구뿐만 아니라 초혼 가구에도 적용되어, 한쪽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처분한 경험이 있어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대폭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 신청 시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에서 200%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득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별공급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되어, 내 집 마련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월 1,440만 원 수준까지 가능)

신생아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 신생아 특별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주택 등에 할당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출산 시 1회 추가로 청약 당첨 기회(출산특례)를 허용하여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

3. 기존 1주택자가 혼인신고 시 청약 전략 (매우 쉬운 방법)

결혼 전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혼인신고 후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청약 및 세제 혜택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세금 혜택: 1주택 간주 기간 10년 확대

가장 큰 세제 혜택은 바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에는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었으나, 이제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10년 동안에는 양도가액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 기존 주택을 안정적으로 처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약 전략의 핵심: ‘무주택’ 또는 ‘신혼특공/생애최초 특공’ 활용

부부 중 1주택자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 전략의 핵심은 ‘무주택’ 자격을 확보하거나 특별공급 완화 조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기존 주택 매도 후 무주택 기간 확보:
   •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존 1주택을 매도하고 부부 모두 무주택 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기산되므로, 매도 후 무주택 기간을 채우는 것이 장기적인 일반공급 당첨에 유리합니다.
2. 배우자 당첨 이력 미적용 혜택 활용 (특정 특공):
   • 위 2.에서 언급했듯이,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생애최초 특공 및 신혼부부 특공 등에서 미적용됩니다.
   • 따라서 1주택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매도했다면, 나머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혼인 전 처분했을 경우), 현행 무주택 요건만 충족한다면 해당 특별공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청약 자격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유지 시:
   • 만약 청약 자격이 매우 낮은 (혹은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이 있고, 나머지 배우자의 청약 가점이 높은 경우라면, 주택을 보유한 배우자의 주택을 매도하여 가점이 높은 배우자 명의의 무주택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반공급 가점제를 공략하는 것이 매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1주택 매도 후 무주택이 되어야 함)

---

4. 결혼 후 내 집 마련, 성공적인 청약 준비 체크리스트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청약 준비를 체계적으로 시작해 보세요.

• 청약통장 점검: 부부 각각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예치금액(민영주택)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확인: 특별공급을 노린다면, 부부 합산 소득 및 자산 기준(특히 공공분양)을 공고문 기준으로 꼼꼼히 체크합니다. 맞벌이 소득 완화 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 주택 소유 이력 명확화: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 유무와 처분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 계획: 자녀 출산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출산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변경을 주시합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는 청약 가점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 숙지: 청약을 신청할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가장 정확한 기준이 됩니다. 세부 자격 요건, 공급 방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부적격 당첨을 피해야 합니다.

새로워진 청약 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훨씬 가깝게 만들어주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망설일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청약 제도를 활용하여 성공적인 내 집 마련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공백 제외 2011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