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했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매우 쉬운 방법’ 총정리!
실업급여 신청의 첫 단추,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작성부터 회사 제출, 그리고 처리 확인까지의 과정을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몰라 막막했던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입니다!
목차
-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중요한 이유
-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 작성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매우 쉬운’ 방법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대처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중요한 이유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 단위 기간(근무 기간 중 보수를 지급받은 날)과 이직 사유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이직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자격 확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증명합니다.
- 사업주의 의무 촉구: 근로자가 정식으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행을 촉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신청 과정을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는 법정 서식이 존재하며, 이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공식적입니다.
1. 서식 다운로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는 고용보험 공식 웹사이트인 고용24(또는 고용보험 EDI), 또는 정부24의 서식 자료실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입력하면 해당 서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요청서의 필수 기재 사항
다운로드한 서식(보통 상단에 위치)을 보면 근로자 본인이 작성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 요청인(근로자) 정보:
- 성명 및 생년월일: 본인의 정확한 정보 기입.
- 휴대폰 전화번호: 회사와 고용센터가 연락할 수 있는 번호 기입.
- 피요청인(이직사업장) 정보:
- 명칭: 이직한 사업장의 정확한 명칭(회사 이름) 기입.
- 소재지: 사업장의 주소 기입.
- 이직일: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일의 전날과 같아야 합니다.)
3. 작성 완료 및 확인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한 후, 요청서를 제출하는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이 요청서는 근로자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용도로,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와는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작성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매우 쉬운’ 방법
작성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록이 남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1. 이메일(전자우편) 제출 (가장 간편)
- 방법: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한 요청서를 스캔 또는 사진을 찍어 PDF나 이미지 파일로 변환합니다. 이후 회사의 인사 또는 총무 담당자 이메일로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 주의사항: 메일 본문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와 같이 요청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증거를 남깁니다.
- 장점: 가장 빠르고 간편하며, 이메일 발송 기록이 남아 요청 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우편(등기) 제출 (가장 확실한 증거)
- 방법: 요청서를 출력하여 서명/날인한 후, 회사 주소로 내용증명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장점: 내용증명은 회사에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므로, 향후 회사와의 이직확인서 발급 관련 분쟁 발생 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직접 제출 및 ‘접수 확인’ 받기
- 방법: 요청서를 2부 출력하여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요청서 하단에 있는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과 접수자 성명을 기재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를 돌려받습니다.
- 장점: 현장에서 바로 접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와의 연락 및 만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근로자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접수되었다는 기록(이메일 발송 기록, 등기 영수증, 접수 확인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할 때 대처 방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기한을 넘겨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담당자에게 재요청 (최초 기한 경과 시)
10일이 경과하면 이메일, 문자, 또는 전화로 회사 담당자에게 다시 한번 이직확인서 제출 기한이 지났음을 알리고 즉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도 기록이 남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관할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 또는 ‘신고’
재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연되거나 거부된다면,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고용센터 담당자 상담: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는 근로자의 요청을 접수하고, 회사 측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직접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 병행: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신고’를 병행하여 사업주의 조속한 처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발급 요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본인의 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직확인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심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이직확인서가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그리고 고용센터에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확인
- 고용24(워크넷)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 이용:
- 접속 및 로그인: 고용24 웹사이트 또는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개인 인증서(공동인증서 등)로 로그인합니다.
- 조회 메뉴 이동: ‘개인 서비스’ 메뉴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 항목을 찾아 클릭합니다.
- 결과 확인: 여기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는지, ‘처리 완료’ 되었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상태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 고용보험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한 경우, 이직확인서가 고용센터에 접수되거나 처리가 완료될 때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관련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이 어렵다면 알림톡을 확인하는 것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3. 고용센터 유선 문의
- 온라인 확인이 어렵거나, 처리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이직확인서를 접수한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문의하여 처리 상태와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처리 완료’를 확인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부터 처리 확인까지의 과정을 완벽하게 마쳤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가장 큰 산을 넘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