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필독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이것만 알면 호구 탈출!

Table of Contents

중고차 거래 필독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이것만 알면 호구 탈출!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왜 중요할까?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vs ‘을’부, 차이점 완벽 이해하기
‘을’부에 담긴 핵심 정보: 저당권과 근저당권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조회 및 발급 초간단 방법
중고차 구매 시 ‘을’부 확인의 중요성: 숨겨진 빚을 찾아라

1.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왜 중요할까?

자동차등록원부는 흔히 차량의 ‘주민등록등본’이라고 불립니다. 차량에 대한 모든 기록이 담겨있는 공적인 서류로, 자동차의 출생부터 현재까지의 소유권 변동, 차량 제원, 법적인 제한 사항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특히 자동차등록원부는 크게 ‘갑부’와 ‘을부’로 나뉘는데,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을부’입니다.

을부는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이란, 쉽게 말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때, 채권자가 그 차량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차량에 ‘빚’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핵심 문서입니다. 만약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르고 구매했다면 후에 채무 관계 때문에 복잡한 법적 문제에 휘말리거나 차량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험을 안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고 깔끔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서는 ‘을부’ 확인이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2.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vs ‘을’부, 차이점 완벽 이해하기

자동차등록원부가 두 가지 형태(갑부, 을부)로 나뉘는 이유는 각 서류가 공시하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갑구’와 ‘을구’로 나뉘는 것과 유사합니다.

갑부 (甲部)

갑부는 주로 소유권에 관한 내용과 차량의 압류 및 체납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소유자 변동 내역: 차량이 최초 출고된 이후 현재까지 거쳐간 모든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소유권 이전 날짜 등이 기록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 명의 변경 이력을 확인하여 주행 거리에 비해 소유자가 너무 자주 바뀌지는 않았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압류 및 과태료 내역: 자동차세 체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속도위반 범칙금, 의료보험료/국민연금 체납 등으로 인해 차량에 설정된 압류 기록이 명시됩니다. 압류가 걸려 있는 차량은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구매 전에 반드시 압류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의 기본 제원: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형식, 용도, 검사 유효기간 등 차량 자체의 기본 정보가 포함됩니다.

을부 (乙部)

을부는 오직 저당권 및 근저당권 설정, 변경, 이전, 말소에 관한 사항만 기록합니다.

저당권 설정 여부: 차량을 담보로 금융기관(할부금융사, 캐피탈 등)에서 대출을 받았거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채권자 및 채무 금액: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채권자), 그 금액(채권최고액), 설정 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리스나 장기 할부로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금융사가 채권자로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핵심: 중고차를 살 때, 갑부는 ‘법적인 문제(압류)’와 ‘소유 이력’을 확인하고, 을부는 ‘숨겨진 빚(저당권)’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만약 차량에 저당권 관련 기록이 전혀 없다면, 을부는 아예 발급되지 않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3. ‘을’부에 담긴 핵심 정보: 저당권과 근저당권

자동차등록원부 을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은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실을 공시하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그 차량을 경매에 넘겨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입니다.

을부에 기재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순위 번호: 저당권이 설정된 순서입니다.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경우 순위가 중요하며, 낮은 순위일수록 돈을 회수할 때 우선권을 가집니다.
접수 일자 및 시간: 저당권 설정 신청이 접수된 날짜와 시간입니다. 순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저당권자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금융기관입니다. 할부 구매 시 캐피탈 회사나 금융기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빌려준 돈의 원금이나,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자가 차량을 통해 최대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원금에 이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보통 원금보다 높게 설정됨)입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저당권과 차이가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차량 할부금 상환 중에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제 빌린 금액보다 120%~130% 정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채권최고액 전액’을 말소(저당권 해지)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반드시 저당권 해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조회 및 발급 초간단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조회/발급 (가장 쉬운 방법)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www.car365.go.kr)에서도 동일하게 발급/열람이 가능합니다.

필요 정보 및 절차:

로그인 및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신청 정보 입력: 열람 또는 발급을 원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원부 종류 선택: 반드시 ‘을부’를 선택하고, ‘발급(제출용)’ 또는 ‘열람(확인용)’을 선택합니다.
수수료: 인터넷으로 열람 및 발급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열람/발급: 신청 후 즉시 내용을 확인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방문 조회/발급

차량등록사업소: 가까운 시/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에서도 ‘팩스 민원’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발생 가능)

주의사항: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제3자(구매 예정자)가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려면, 보통 자동차 소유자(판매자)의 동의 또는 특정 이해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중고차 거래 시에는 판매자에게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5. 중고차 구매 시 ‘을’부 확인의 중요성: 숨겨진 빚을 찾아라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고차 구매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입니다. 중고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계약서 작성 및 대금 지급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1. ‘을부’에 저당권이 있는지 확인:

가장 먼저 ‘을부’를 열람했을 때 저당권 설정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당권이 아예 없다면 가장 깔끔한 상태이며, 거래를 진행하는 데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 저당권이 있다면 ‘말소’ 조건 확인:

만약 을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는 판매자가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절대로 저당권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로 잔금을 치러서는 안 됩니다.

판매자에게 요청: 잔금 지급 전, 판매자에게 저당권 설정 금액(채무)을 모두 상환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당권 해지 증명서’를 받아 오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 이행: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구매자가 차량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당권을 말소(해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대금을 저당권 해지용으로 먼저 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거나, 매매 계약서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를 완료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종 확인: 잔금 지급 후, 다시 한번 자동차등록원부 ‘을부’를 발급받아 저당권 설정 내역이 ‘말소’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명의 이전 절차를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을부를 꼼꼼하게 확인함으로써, 중고차 구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빚(저당)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안전하게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시간 낭비가 아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인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백 제외 2,238자)